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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사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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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사법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3
광장
2
지평
2
충정
2
민
2
삼양
1
경인
1
대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31.자 2023스643 결정
  [양육비]〈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2105]
   양육비
   국적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3.09 선고 2020가단5200088 판결
  미국 국적 시민권자 부부에 대한 국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 및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국제사법

2019년
2018년
2017년
11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4다233176, 2331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매매대금반환][공2017하,1352]
   손해배상 매매대금반환
   국제사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2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도15350 판결
  [사기·장물취득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1상,1107]
  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국제사법 형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33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6다5130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2007.8.1.(279),1171]
   제3자이의
   국제사법 민법

2006년
34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므884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등][집54(1)가,273;공2006.7.1.(253),1157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국제사법

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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